강제추행 기소유예, 취소 가능한가

강제추행기소유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지사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범죄는 성립하지만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687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취소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다툼의 범위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 ‘무혐의’와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구체적인 형의 선택과 형량은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2025 양형기준을 참고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범행의 방법,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요소를 검사가 이미 검토한 뒤 내린 판단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와 주장만으로는 그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기소유예가 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문턱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단이 다르다는 사정이나, 수사기관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거나, 증거를 명백히 오인했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분을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나 법 적용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인용되는 경우는 예외에 가깝다

실무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증거의 핵심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만 불리하게 처리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이 명백히 배척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검사의 재량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로는 남을 수 있고, 일부 기관 조회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향후 진로에 따라 체감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무조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중대한 위법이 입증되어야만 인용됩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해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충돌 여부,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감정과 전략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처분도 아닙니다.

사회적 평판, 향후 형사 절차에서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툴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헌법적 수준의 위법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정은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모든 기소유예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이 해석의 차이를 넘어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좁은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 든든하게 함께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문희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