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금액만 보고 접근하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추행합의금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를 주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합의만 되면 실형은 피할 수 있는지”

주로 이런 문의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금액만 보고 접근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합의금 문제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과 실제 처벌 범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는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5 양형기준에서도 성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등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 추행이고 초범이며 신체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전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부위가 민감하거나 반복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가?

2.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정리되어 있는가?

3.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고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안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 여부까지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합의금만 많이 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전과 여부,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못 하면 바로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과 비교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할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추가 범죄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형사사건과 연결된 문서입니다.

표현 하나에 따라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공탁은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을 따로 생각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지와 어떻게 합의를 시도할지는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 시점, 반성문 제출, 교육 이수 여부, 수사기관 진술 태도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차분히 점검해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정리한 뒤 움직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무엇보다 형사 사건에서 날아다니는 제가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문희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