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투자금회수 사건, 수원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투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통한 금융 추적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투자확인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녹취, 메시지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미 반환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본인의 계좌에 반환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영수증의 진정성을 다투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향후 전략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앞서,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편취가 의심될 경우, 수원남부경찰서·수원서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병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등 상황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