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약사법위반 사건, 수원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한약의 제조·유통·판매·조제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 제약회사, 그리고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원 영통·광교 지역의 대형 주거단지에 밀집된 약국과 의료기관 수가 많은 만큼,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수원서부경찰서를 통한 고발·수사 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면허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제재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송까지 통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행정 절차가 병행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기준표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3단계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1. 1
   이의신청 (처분청)
   처분을 내린 시·도지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재검토 절차이므로 처분 번복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절차 하자나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2. 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어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3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원 지역 행정처분 사건의 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요양급여환수처분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각각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다투기보다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취소 또는 감경 중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와 행정 절차가 각각 고유한 기한을 가지고 있어,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의사면허정지·취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면허·허가라는 직업적 기반이 걸린 문제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약사법위반 사건은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원 지역 약사법위반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의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와 행정 양쪽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