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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미행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그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수원서부경찰서 등 수원 지역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입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음향·화상·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서신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위 행위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 해당
단순히 연락을 자주 했거나 특정 장소에 우연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복성·고의성·상대방의 불안감이 핵심 요소입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며, 잠정조치 위반 등 부수적 처벌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처벌 체계를 확인하세요.
| 유형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기본)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물 휴대 스토킹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 제2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제1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흉기·위험물 소지 스토킹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단순 접근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후 재범
경찰이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추가 스토킹행위를 계속하면 별도 죄가 추가되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여부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거나, 행위의 맥락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 경우라면 아래 전략을 검토하세요.
①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기 — 반복성·고의성 부재 입증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접촉 횟수, 시간 간격, 행위의 성질을 분석하여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우연한 동선 일치이거나 업무상·생활상 필요에 의한 접근이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확인 — “의사에 반함” 다투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호 연락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만남 정황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③ 접촉 의도 다투기 — 악의적 목적 없음 입증
접근 또는 연락의 목적이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동 자녀 양육 협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면 스토킹의 고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증거 적법성 문제 제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 영상, 사진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되었다면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감형 전략)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스토킹 관련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촉 차단 이행 증명: 잠정조치 또는 자발적 접근 차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구속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 초범·생활 환경: 초범 여부, 직업·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개인 양형 인자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범행 동기·경위 설명: 단순한 집착이 아닌 복잡한 관계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법관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스토킹처벌법의 특징 중 하나는 경찰 현장 단계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검사·법원의 청구로 잠정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조치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발령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결정하며,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2회 연장 가능) 등이 포함됩니다.
잠정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간이 짧고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변호사와 즉시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기간 동안 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추가되고,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처리되므로, 수원 지역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법 해석과 수사 실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원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동 대응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수원 지역 경찰서 조사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잠정조치 이의·취소 대응
발령된 잠정조치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선임이 필수입니다.
합의·양형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원만한 합의 진행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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