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이혼 걱정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지사

문희웅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인데 이혼을 요구받고 있나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걱정되시나요?

이 시기에 이혼한다면 부부 갈등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권리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임신중이혼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출생신고, 친자관계까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아무 대응이 없다면 그 보호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인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도나 폭력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 임신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이의 친자 추정과 출생신고 문제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임신이 혼인 중이었다면 아이는 법적으로 전 남편의 자로 봅니다.

이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출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혼,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영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 수유가 필요한 시기라면 모의 양육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책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명령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 잘못의 정도, 임신 상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게 평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며, 기여도에 따라 30%에서 50%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신 중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합니다.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쌍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법원이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정은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2. 이혼 후 출산하면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부가 되나요?

혼인 중 임신했다면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자 추정이 적용됩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를 다투려면 출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 이혼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생활 기반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2년, 친생부인 2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생활비 지급 내역, 문자, 통화 기록, 병원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 전 협의를 한다면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약속하면 오히려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임신한 배우자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시작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