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측정거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동탄음주측정거부, 거부하면 더 유리하다는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탄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측정에 응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 아예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치가 확인되면 빼도 박도 못하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정반대인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며, 시간이 지체되었거나 신체적 한계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거부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행동이 실질적인 거부 의사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와 단순 지연,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제는 이 처벌 수위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측정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강 내 상태나 호흡 곤란 등 신체적 한계로 인해 반복 측정이 실패한 경우, 또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 경우는 거부 의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거부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영상 증거가 있었음에도, 난폭운전 혐의 불송치로 이끈 변론
한 의뢰인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2차로에 있던 피해 차량이 예고 없이 1차로로 끼어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내려 소리를 쳤고, 이후 피해 차량 옆으로 이동해 항의한 뒤 그 앞으로 진입해 비상등을 켠 채 차로를 좌우로 변경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도달시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특수협박 혐의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은 혐의,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금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이는 영상 앞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줄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난폭운전죄의 구성요건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열거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한 사실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임의제출된 영상을 직접 분석하며 세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로 변경과 항의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의뢰인 차량 전방과 측면 가까이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고, 영상 어디에도 인근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회피 기동을 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거나 감속을 유발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감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과 그 행동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난폭운전죄가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영상을 법리적 기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번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의 운전 행위 중 다소 위험하게 보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난폭운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현장에서의 한마디가 '명확한 거부'로 기록되는 순간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안 하겠다"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후 조서와 진술서에 그대로 옮겨져 명시적 거부 의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순간의 격앙된 발언이나 불응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벌어지는 잘못된 대응
측정을 미루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오해하거나, 재측정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현장에서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액채취 동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이후 다툴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재측정 요구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의 실패만으로 거부로 단정되었다면, 이는 절차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의 정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단속 영상과 바디캠으로 거부 의사의 명확성을 확인합니다
동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현장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속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측정 요구 절차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 어떤 언행과 태도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영상 자료 분석 — 단속 영상·바디캠을 통해 거부 의사의 명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측정 요구 절차 검토 — 경찰의 요구 방식과 재측정 요구권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체적 한계 소명 — 의료기록 등을 통해 단순 지연과 거부를 구분해 소명합니다
혈액채취 절차 확인 — 동의 여부와 채취 과정의 적법성을 함께 살핍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재측정 기회가 충분히 안내되었는지는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방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탄음주측정거부,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는 단속 직후의 영상과 기록에 거의 모든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빠른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부 의사의 명확성,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은 단속 초기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거부죄가 성립하면 오히려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현실과 다릅니다.
❓ 신체적 한계로 측정이 안 된 경우도 거부로 처리되나요?
구강 내 상태나 호흡 곤란 등 신체적 한계로 반복 측정이 실패한 경우는 명확한 거부 의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와 일반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에서 얼떨결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한마디가 조서에 명시적 거부 의사로 그대로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영상과 바디캠 영상,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