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군 변호사, 앱 소개팅 후 고소당했다면 동의했는데도 죄가 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오산군변호사를 찾는 군인·군무원 상담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동의했다고 생각한 자리였더라도 폭행·협박 여부, 추행이나 간음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가 갈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이런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오산군변호사 상담을 놓치면 생기는 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와 술자리를 가진 뒤 돌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동의한 자리였다고 믿었던 만큼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사건이 군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은 모두 민간 절차로 넘어갑니다. 군사경찰이 먼저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그 이후 절차가 군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 오산군변호사가 보는 쟁점
2022년 7월 이후 군인·군무원의 성범죄는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사경찰이 초동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존재, 추행·간음에 대한 고의, 계급·직위에 따른 위력 행사 여부입니다. 군 내부 절차로 끝날 것이라 여기고 대응하면 군사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민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오산군변호사와 함께 보는 초동 조사 대응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경찰 초동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앞으로 민간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상대방 진술에 맞춰 말을 바꾸는 대응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군사경찰 초동 조사부터 민간 경찰 이첩, 공소청 송치까지 단계별로 초동 조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부대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산군변호사 상담을 미루면 커지는 리스크
군사경찰 초동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그대로 민간 경찰 수사로 넘어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오산군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동의한 자리였으니 괜찮은 건가요?
동의했다고 생각한 자리였더라도 폭행·협박 여부, 추행이나 간음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주관적 생각보다 이러한 객관적 쟁점이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 군인 신분이니까 이런 사건은 군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되나요?
2022년 7월 이후 군인·군무원의 성범죄는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경찰이 먼저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이후 절차는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즉 군 내부에서 조용히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 군사경찰 초동 조사 때 한 진술이 나중에 영향을 주나요?
네, 군사경찰 초동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그대로 민간 경찰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가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군 내부 절차로 끝날 것이라 여기고 가볍게 대응하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대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상대방 진술에 맞춰 말을 바꾸는 대응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초동 조사부터 민간 경찰 이첩, 공소청 송치까지 단계별로 진술 방향을 점검하면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산군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