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사기 변호사, 돈 빌리고 못 갚았다고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 할 일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오산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약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산사기변호사가 먼저 짚는 것,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혹은 사업 자금을 빌려 쓰고 사정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 악화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당시 속이려는 고의와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수사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나 약정서, 돈을 빌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 이후 일부라도 갚으려 했던 이체 내역과 연락 기록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와 쟁점,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개정 전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나 피해 규모, 범행 수법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 행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반복해서 다뤄집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사후적으로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구분하는 것,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넨 것과 그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약정서 — 거래 조건과 변제 약속 내용
카카오톡·이메일 — 돈을 빌릴 당시와 이후의 이행 의사 표시
계좌 거래 내역 — 자금 흐름과 변제 시도 기록
이행 시도 내역 — 일부 변제, 분할 상환 제안 등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생기는 일, 미리 확인해야 할 것
사기죄는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재판에 들어가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편취 금액이 커지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금액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피해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돈을 못 갚은 사실 자체가 사기라고 지레짐작해 조사 초기에 섣불리 자백하거나, 민사와 형사 절차를 혼동해 뚜렷한 대응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진술이 남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회복 준비와 진술 전략은 조사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산사기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합의와 공탁 절차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기 혐의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법리 구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피해자 합의 진행 —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공탁 절차 병행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진행해 피해 회복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기망 고의 쟁점 구성 — 계약서·거래 내역 등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늘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표시할 수 있고, 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 자료로 제출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법리적 다툼과 피해 회복 절차는 서로 다른 방향의 작업이지만, 함께 준비될 때 수사기관과 법원에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산사기변호사 상담,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이유
피해 회복 절차는 상대방과의 협의, 공탁금 마련과 절차 진행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면 더욱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챙기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사기변호사와 사안을 먼저 검토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사안 검토부터 시작하세요
기망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법리 구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공탁 준비는 이른 시점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빌리고 못 갚았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돈을 빌렸는지, 즉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 악화 등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개정 이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나 피해 규모, 범행 수법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진행해 피해 회복 의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 자료로 제출됩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재판까지 가면 법원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이행 시도 내역 등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협의와 공탁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서둘러야 하며, 오산사기변호사와 사안을 먼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