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투자금 모집 혐의 조사라면 특경법 적용될까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특경법 제3조는 사기죄 등 별도로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여부가 결정되므로 혐의 사실관계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모집 방식, 투자금 반환 여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를 찾기 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투자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대부분은 자금 조달 방식과 지급 약정의 내용부터 들여다보게 됩니다.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부분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혐의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모집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와 그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이득액 산정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
처벌 수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만 문제 되는지, 아니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고 그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자체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고 그 편취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경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자체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사기죄 등 특정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조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경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전제가 되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편취액 산정 방식부터 먼저 다퉈야 합니다.
모집한 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느냐, 실제 투자자에게 귀속된 손해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전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득액 산정을 다투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위험
이득액 산정 근거를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 손실 규모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모집 금액 총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환한 투자금이나 운용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채 모집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산정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일부는 조사 단계에서 모집 경위를 소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투자자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있거나 실제 운용에 사용된 자금이 있다면, 이는 이득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득액 구간이 바뀌면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산정 문제를 수사 초반에 바로잡지 못하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가 이득액을 다투는 방법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반환된 금액과 실질 손실 규모를 정리해 정확한 이득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의 근거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고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유사수신 해당 여부 검토 — 모집 구조와 지급 약정 내용을 분석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여부부터 다툽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 검토 — 반환 내역, 운용 경비, 투자자별 손실 규모를 정리해 특경법 가중 기준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혐의별 분리 대응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를 구분해 각 죄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 대응 조력 —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특히 투자자 수가 많고 모집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이득액 산정에 관한 다툼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상담, 지금 확인해야 할 시점
유사수신행위 혐의 사건은 투자자, 즉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에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해주고 그 경위를 정리해두면 이득액 산정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이득액 산정이 수사기관의 판단대로 굳어질 수 있고, 이후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유사수신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득액 산정 근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투자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원금 ·확정 수익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받으면 특경법까지 적용되나요?
특경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자체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사기죄 등 별도로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여부가 결정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경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전제가 되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편취액 산정 방식부터 다퉈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모집한 돈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한 투자금이나 운용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모집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산정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되돌려준 금액이나 실제 운용에 사용된 자금이 있다면 이득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자와의 조기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경위는 이득액 산정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이득액 산정이 수사기관의 판단대로 굳어질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