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업무상배임변호사가 말하는, 손해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평택업무상배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며,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택은 산업단지와 물류·제조업 관련 법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거래 대금 처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배임죄 방어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막연히 "회사에 불리한 결정이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며, 손해 발생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회사의 통상적인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경영상 판단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무 위배로 평가되지 않으며, 당시의 업무 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득액이나 손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정말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확정되나요?
이 질문에는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진술을 흐리게 남기면, 형사 절차에서 배임죄 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이후 회사 측이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단과 민사 판단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형사 사건에서 손해 발생과 손해액이 특정된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사실상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 손해 발생을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은, 형사처벌 수위와 민사배상 책임을 동시에 확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어차피 조사받는 마당이니 손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다투기 어려운 불리한 전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 손해 발생 여부와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위임계약 법리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함께 기소된 두 피고인 중 한 명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74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 의뢰인은 사실상 임금 지급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까지 위반한 혐의를 받았는데, 체불 규모와 피해 인원만 보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임금 체불 행위자가 아님에도 계약 관계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인데,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애초에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반드시 '도급계약'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 반면, 위임계약은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으로 법적 성격과 책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해당 계약이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임계약의 법적 요건을 조목조목 대입하여 이 계약이 왜 위임계약인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을 도급인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계약의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도급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한편 다른 피고인의 경우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결과
2024년 8월 22일, 법원은 피고인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기관이나 고소인 측이 제시하는 손해액은 회계 자료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거나,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회계·감정 절차를 통해 산정 방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로 인해 일시적인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전체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손해액 산정 검토 — 회계 자료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 산정 방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업무 범위 정당성 입증 — 문제 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재량 범위 안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 검토 — 이득액·손해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논리는 최대한 이른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택업무상배임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무엇보다 회사 장부와 관련 계약서 원본을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들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한 질문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자료 확보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다투는 작업은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발생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면 형사 절차에서 배임죄 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이후 회사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손해액이 특정된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손해액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기관이나 고소인 측이 제시하는 손해액은 회계 자료의 일부만 기준으로 산정되었거나 거래의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감정 절차를 통해 산정 방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되며, 전체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 손해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평택업무상배임변호사 상담은 언제쯤 받는 게 좋을까요?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 장부와 계약서 원본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고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툴 근거들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