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건설전문 변호사, 하자보수 떠넘기는 시공사·시행사 책임 가려질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오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신축 건물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는 분양계약과 도급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가려지고, 그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어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하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산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오는 하자 분쟁의 공통점
분양받은 건물이나 발주한 공사에서 균열, 누수, 결로 같은 하자가 드러나면 입주자나 발주자는 먼저 시행사나 분양회사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시공사가 맡았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처리를 미루거나, 반대로 시공사가 설계·자재 지정 책임을 시행사에 돌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채 시간이 흐르면 보수도, 배상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입증, 손해배상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세 가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실제 시공 과정의 잘못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따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 두 계약서를 겹쳐 봐야 범위가 드러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미루기만 하면, 그 사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인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입증 방법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원고 측은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해 총 2,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고 자료까지 갖춘 상태였기에,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완료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타일 시공이 부실했고,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한 동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실하게 완성된 공사에 잔여 대금은 물론, 합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청구 앞에서 의뢰인은 소송을 피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면 대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법리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하자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해 제3의 전문가가 하자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타일 부실 시공과 배관 누수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고 보수 비용이 원고 청구액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해당 공사가 기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거나 의뢰인의 정식 승인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오히려 그 부분이 하자와 직결된 문제임을 밝혀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법리를 확고히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고,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병행 청구
지금 할 일은 하자 현황을 사진과 감정 자료로 남기고, 분양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 어느 한쪽의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두 계약서를 검토해 시공사와 시행사 각각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두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병행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오산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
시행사의 자력이 부족하면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계약 구조를 일찍 확인할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계약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축 건물에서 하자가 발견됐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책임 소재는 분양계약과 도급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가려집니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시공상의 잘못에 대해 각각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 두 계약서를 겹쳐 봐야 청구 범위가 드러납니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본문에 따르면 하자 유형과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며,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한쪽의 답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하자 현황과 계약서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는데 부실시공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면 대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하자 사진·영상, 법원 감정을 통한 보수 비용 산정, 동시이행항변권과 채권 상계 주장 등을 통해 2,200만 원 청구가 전액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별 증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사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시공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본문에서는 시행사의 자력이 부족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 구조를 일찍 확인할수록 대응 폭이 넓어지는 사안이므로, 분양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시공사·시행사 각각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점검해 병행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