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사대금변호사,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제대로 받으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평택공사대금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 중에서도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의가 유독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주자가 현장에서 지시한 대로 공사를 했는데 왜 추가 비용을 못 받느냐"고 억울해하시는데, 이는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라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지시라 하더라도 그 경위와 근거만 제대로 남아 있다면 별도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택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맞물려 공사 현장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라, 공사대금 관련 상담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사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잦다 보니, 공사가 끝난 뒤에야 정산 문제로 분쟁이 불거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평택공사대금변호사, 구두 지시로 진행한 추가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지시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이뤄졌다면, 당초 계약과 별개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특성상 변경 지시가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다투는 단계에 가서야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경 지시의 경위와 서면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기성고 산정 문제도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야 할 때, 전체 공사 대비 실제 시공된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기성고 산정은 별개의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 지시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사실관계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전체 기성고를 산정할 때, 추가공사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 근거 없이 구두 지시만 믿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식의 구두 합의가 적지 않게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공사가 끝난 뒤에는 발주자 측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업체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 합산하여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고 자료까지 갖춰진 상태라 겉으로 보기엔 의뢰인 측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는데, 타일 시공이 부실했을 뿐 아니라 배관 누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청구된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실한 공사에 잔여 대금은 물론, 동의하지도 않은 추가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청구였던 셈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범위나 추가 공사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공사일수록 다툼의 소지가 큰데, 많은 발주자들이 소송 부담 때문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지점에서 찾았습니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면, 발주자는 대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세 방향으로 전략을 모았습니다.
먼저 하자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공사 직후 촬영된 하자 사진·영상,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제3의 전문가가 하자 상태와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일 시공의 심각한 부실과 배관 누수 피해가 확인되었고, 보수 비용이 청구된 잔여 공사대금을 넘어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청구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메일과 문자 기록을 분석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돼 있거나 정식 승인이 없었던 사실을 밝혔고, 오히려 그 부분이 하자와 직결된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법리를 구성해, 감정으로 확정된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상대방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면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하자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오간 지시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삭제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뒤늦게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지시만 믿고 서면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후 추가공사대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쟁점들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주자 측에서 하자를 이유로 대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주장하거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을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표로 세 가지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핵심 내용 기성고 산정 중단된 공사의 기시공 부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의 문제 하자 상계 여부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 지체상금 쟁점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지체상금 범위의 문제 이 세 가지 쟁점은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자 측이 하자나 지체를 이유로 상계·공제를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대금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 이 꼭 필요합니다. ✅ 평택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설계변경 지시 문서, 현장 회의록, 추가 시공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산되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지시가 구두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후 오고 간 문자, 공문, 현장 사진, 작업일보 등을 모아두면 지시의 존재와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자료 정리 및 검토 — 설계변경 지시 문서, 회의록, 시공 내역을 사건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기성고 및 정산 쟁점 검토 — 기성고 산정과 하자 상계, 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청구 전략 수립 —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비로소 지시의 경위와 공사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하자 상계나 지체상금 주장에 대응 하기 위해서도 같은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 공사대금 분쟁, 평택공사대금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추가공사 관련 증빙은 공사가 끝난 뒤에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바뀌거나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가 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시의 경위를 재구성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성고 산정이나 하자 상계, 지체상금 쟁점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사안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증거를 정리할 때입니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지체상금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지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주자의 지시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이뤄졌다면 당초 계약과 별개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지시의 경위와 서면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체 공사 대비 실제 시공된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기성고 산정은 실무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가공사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넘어선다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하자 보수 비용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법리를 통해 청구가 전액 기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이 생기면 언제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추가공사 관련 증빙은 공사가 끝난 뒤에는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시의 경위를 재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기성고 산정이나 하자 상계, 지체상금 쟁점까지 얽혀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 초기에 평택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