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년 재판...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법무법인 프런티어 | 형사전문변호사 | 포항변호사 | 경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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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학폭위 처분과 소년재판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교육청의 학폭 심의 절차에서 출석 정지 또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형사법 위반이라면 경찰 조사 및 소년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 만 10세–13세: 이른바 “촉법 소년” → 경찰 조사 후 즉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재판.

■ 만 14세–18세: “범죄 소년”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사건 중대함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 또는 소년 재판으로 갈 수 있음.

두 재판 체계의 핵심 차이점

■ 일반 형사 재판: 전과 기록이 남고, 징역/벌금형 가능 → 일명 ‘전과자’가 될 수 있음.

■ 소년 재판: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보호처분(보호관찰 등)이 가능 → ‘전과자’가 되지 않음.

✔ 영상에서 소개된 신정우 변호사가 변론한 실제 사례: 고등학생(범죄 소년)이 검찰 송치되었지만 결국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 재판을 받음 →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집으로 복귀함.

만약 자녀가 소년 재판을 받는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정 출석하고, 변호사 선임 후 증거 기록 검토가 필수임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

■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권장함:

증거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기

피해자가 있으면 가능한 한 합의 시도

반성문 + 탄원서 + 양형 참작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

재판 당일 부모와 자녀 동반 출석, 깊은 반성과 후회 태도 중요

영상의 사례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태도는 처벌을 대폭 경감 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임 - 특히 소년 재판에서는 이 점이 중요함

■ 요약하면: 자녀가 학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는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검토 + 피해자 합의 + 반성 태도 + 탄원서 준비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임.

오늘은 학폭전문 저 신정우 변호사가 학폭사건을 앞둔 부모님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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