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촬영 혐의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문제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으로부터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이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 온 내연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와 촬영 모두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는지, 그리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내연관계였는지가 두 쟁점 모두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관계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상대방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진술에는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다시 만나러 나간 정황을 들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는 증거의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상대방 스스로 '각자 알아서 옷을 벗고',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애무해줬다'고 진술해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음이 드러난 점
•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만나면 성관계를 하리라고 예상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나러 나간 정황이 인정된 점
•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해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통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낸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같은 증거물은 훼손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먼저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증거를 검토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통화내역처럼 관계의 성격과 경과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A. 촬영물이나 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