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기소에 이르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어떤 경위로 고소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의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사기관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이를 받쳐 줄 증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호 활동은 재판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 집중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소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 같은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따져 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뜻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함께 살핍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