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심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송치), 보내지 않고 종결할지(불송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설명과 자료가 제출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 곁에서 대응했습니다. 먼저 상대방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증거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은 하나씩 짚어 제시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소명이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시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인을 진행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통지받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점을 설명할지 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