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접한 뒤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해서 기소로 나아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툴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검토 결과, 강간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조력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사전에 도왔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고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기 전인 조사 초기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호출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인의 진술이 있으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수사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달라 결과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중대한 혐의라면 조사 전에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