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이었습니다.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일상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것은 촬영을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물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함께 제시해 고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차분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촬영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촬영 대상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 촬영한 대상과 부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