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을 부인한 강간 기소,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알게 되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본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밀어내자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것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다툴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다투는 대상을 폭행과 강간의 고의로 좁혔습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양쪽이 다투지 않는 경위, 공소사실이 말하는 폭행 방법을 각각 나누어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떠받치는 주된 증거였으므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만한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런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 의문이 남는지가 아니라, 검사가 낸 증거가 유죄의 확신을 줄 수준인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해 판단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해명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은 물론,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제성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제성과 고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목격자나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전후 정황과 경험칙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 신빙성을 따집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Q. 피고인의 설명이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되나요?

A.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낸 증거가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