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평소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날 상대방이 밤 시간에 의뢰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허락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객관적 정황을 함께 따집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더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하며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니,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사실에 기대지 않고 확보된 증거 전체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린 것입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증거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최종 판단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내렸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조사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 결정을 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는지, 의견서를 어떻게 낼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과 쟁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기도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친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는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