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송치된 학생,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혐의가 아이의 앞날에 남길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하여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치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따라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고,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큰 안도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치된 비행사실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혐의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일찍 함께 검토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먼저 현재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둔 절차로, 결과도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형태로 나옵니다. 다만 비행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따지는 과정은 있으므로 혐의 내용을 점검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혐의 일부가 비행사실에서 제외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비행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처분은 인정되는 사실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처분이 나올 때까지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