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고소 앞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억울함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일상생활은 흔들렸고,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조사를 받는 만큼,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판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다음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따로 떼어 놓고 살펴, 어느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판단은 다르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명이 이어졌고, 수사기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차분히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뒤의 절차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목격자나 CCTV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판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