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사건 개요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운 고소에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빠르게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신체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상황을 하나씩 나누어, 의뢰인의 행위가 무엇이었고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소명을 이어 갔습니다.

판결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하던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결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경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