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것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주는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혐의를 분명하게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증거의 충분성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살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후 검찰과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킨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검토하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진술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 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이유와 이후 절차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