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된 회사 대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벌금이든 다른 형이든 숫자보다, 판결 뒤에 따라붙을 부수처분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에 미칠 영향이 더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유죄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갖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도왔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 본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 이후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살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준비 순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면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정이 면제 판단에 쓰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판 전에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