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입건된 초범, 합의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었기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 기록 하나가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줄까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사건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신체 접촉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경위, 피의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입장과 당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합의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서류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한 것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라는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알린 것
• 피해 부위,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할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이후의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만큼 입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상담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판단에 쓰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 전력,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합의서 작성과 수사기관 제출까지 정리해 진행하기 쉽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