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큰 상태였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식 기소 없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선처 사정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놓고 볼 때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적절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 내용에 맞춰 설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자료로 소명한 점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접수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데 목적을 둡니다.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첫 진술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