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검찰 수사를 받다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였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대목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다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추상적인 호소에 머물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작업의 중심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혐의를 다툴지, 정상을 소명해 선처를 구할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대응이 재판 없는 마무리로 이어졌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처분인가요?

A. 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는 처분과는 이유가 다르므로, 처분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면 조사를 받기 전,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