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받은 외국인 초범,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처벌이 벌금이나 징역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벌금형이 선택된다면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양형에서 무게가 실리는 사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논거를 법리와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반성의 뜻이 형식적인 말로 읽히지 않고 법원이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건은 약식절차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벌의 종류가 달라지면 신체의 자유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구금형을 피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행위의 경위 같은 양형 요소를 일찍 정리해 두는 일이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절차가 낯선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처분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절차나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과 유무, 반성의 내용, 당시 경위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이라 절차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선택될지는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되나요?

A.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