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송치된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에 맞춰졌습니다. 기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볼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검찰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된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범 가능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인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검찰 판단 전에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며,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 전력,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영상 같은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