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협박 기소 버스기사, 집행유예·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했던 것은 첫 공판기일에 남은 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분입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재판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을 받을지 여부, 즉 양형이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첫 재판이나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에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혐의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처벌불원 의사 여부, 전과 관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별개로 판단되며,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각각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뿐 아니라 부수처분 여부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