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메시지로 입건된 복무 중 상병,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앞으로의 군 생활과 전과가 남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상병이었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채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지보다 무엇을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경위, 경중을 어떻게 소명해 기소유예로 이어갈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정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검찰이 참작할 만한 사정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검찰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을 피했고,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처분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경위와 경중에 대한 설명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행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전화, 문자,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A. 형사조정은 공소청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특정한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