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거친 말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따라올 불이익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거친 말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라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을 두고 벌어진 다툼 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급선무였습니다.

핵심은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였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는지보다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며 살폈습니다. 발언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의 흐름 전체 속에서 보게 하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둘러싼 언쟁 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대화 어디에도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것은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준 점입니다. 게임이나 채팅 중 격한 말을 했다가 같은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대화의 내용과 맥락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온라인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역과 전후 상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욕설이나 거친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거친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발언의 내용과 대화의 맥락이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 캡처, 게임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어긋날 수 있으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