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앞둔 소년의 촬영 비행, 보호자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에게는 큰 불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처우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무거운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또래 친구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는 일까지 겹쳐 사건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비행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가 아니라 수위였습니다.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할 때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알맞은지,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처우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이 행동이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어린 나이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며 처벌보다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감호할 수 있는 환경이고,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지도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보다 교육적 처우가 더 맞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교육과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분을 피하는 것만큼, 아이의 앞날에 맞는 처분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소년의 환경과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미성년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면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도 소년의 나이, 가정환경,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절차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다른 교육적 처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소년 사건에서 가정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