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스토킹 혐의 고등학생,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아이의 앞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번 일이 학업과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가정과 본인 모두 큰 충격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부송치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위가 알맞은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재범을 막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주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다투는 데 힘을 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 맞춰 재범 방지와 선도 가능성에 초점을 둔 변호 방향을 세웠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무거운 처분이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의뢰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는 방식으로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 등 기타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지도하겠다는 보호자의 의지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소년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보다 선도와 환경 조정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므로, 가정의 지도 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절차의 흐름과 준비할 내용을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성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형벌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처분 내용과 이후 절차에 따라 기록상 남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호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호할지에 관한 의지와 가정 환경은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생활 관리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