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문제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곧 사회복귀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되는지였습니다. 뒤의 명령들은 형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흐름을 냉정하게 가늠했습니다.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에 두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데만 매달리지 않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의뢰인이 잃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이종을 막론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가운데 입맞춤과 방에 들어간 사실 등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범행 경위와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일상과 직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부수처분 준비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형벌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면제를 구하는 소명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여부 못지않게 형량과 부수처분이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황마다 쟁점이 다르니 본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징역형이 3년 이하일 때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정상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되면 항상 따라오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 명령들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