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여부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상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사건의 향방을 정할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먼저 잡은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우선한 과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전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 피의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지의 적극적인 전달

판결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의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이 이뤄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하게 소명하면 처분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합의와 소명 순서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촉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