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걸린 집 재산분할 이혼, 조정성립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걱정은 거주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그 집을 누가 갖고,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느냐가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이혼 여부만 정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누가 인수할 것인지,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택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결까지 가는 길보다 조정절차로 빠르고 실질적인 결론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근저당권이 걸린 집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전 방법만 정하고 채무 처리를 흐릿하게 남겨 두면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은 쟁점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그 밖의 재산상 청구가 뒤늦게 새 분쟁이 되지 않도록,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조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안을 다듬어 재판 없이 조정 성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마무리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부동산을 분할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채무인수까지 한 틀에서 설계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 거주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를 통해 채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과 채무 처리를 같은 조항에서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 두면 좋습니다. 조정으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는 재산 규모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정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연금분할 같은 사항도 합의해 조정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만큼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채권 내용과 인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은 조정에서 포기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서로 포기하는 내용을 조정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이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의 분할 내용과 함께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