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접촉으로 기소된 부모, 항소심까지 무죄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먼저 따져 봐야 했던 것은,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의 놀이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분류되었고,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어린이가 상황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가 생긴 접촉이었고,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접촉을 없던 일로 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고,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진행 과정, 전후의 모습을 하나의 상황으로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불쾌함을 느꼈고 목격한 어린이도 문제 된 장면을 보았다는 점을 들어 추행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 장소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고, 의뢰인이 모임에 참석한 경위와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접촉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살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과 영상이 부합하는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이는지,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를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종합해도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이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충분히 살핀 뒤 판단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 접촉이 일어난 전체 맥락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 하나가 아니라 전후 영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증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유죄가 되나요?

A.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위를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장면만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행동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본인의 설명과 부합하는지,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초기에 영상과 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