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촬영으로 병합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실에 앉은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징역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일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혐의 사실만 놓고 보면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생업과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여럿인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제시해 반성의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수에 이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고, 이것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서 보여 드리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수처분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인의 개인 사정과 연결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면서 사회로 돌아와 다시 생활을 꾸려갈 길도 열렸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부수처분 면제 필요성을 하나씩 준비해 소명했다는 점은 비슷한 사건에서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추가 범행이 드러나 사건이 늘어나면 병합 심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전체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집행유예는 어렵지 않나요?

A.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횟수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처벌 전력 유무 등이 함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피할 수 있나요?

A. 이러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내려질 수 있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정을 살펴 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