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낀 아파트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립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 명의의 대출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의뢰인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여긴 걱정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했습니다. 다만 이혼만 성립시켜서는 끝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생활의 터전이던 부동산과 거기에 설정된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 받을 연금이 모두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하려던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만 넘겨받고 대출을 그대로 두면 등기상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달라져,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넘겨받으면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가치가 예상과 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쟁점이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입 형태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이를 남겨 두면 이혼 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귀속을 정하지 않고, 형성 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현재 가치, 남아 있는 채무를 함께 보는 절차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시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채무와 향후 변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이혼 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짰습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의뢰인은 등기를 이전받는 즉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상대방 명의의 대출이 남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동의 등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대체 이행 방안을 조정 내용에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드는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해, 등기 단계에서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게 했습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도 같은 조정안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별도로 정한 내용 외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청구 포기와 분쟁 종결의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오래 기다리며 파탄의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다투는 대신, 각자가 이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와 그에 딸린 담보채무를 함께 귀속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소유권만 이전된 채 기존 채무 관계가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 시점까지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후속 절차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잔여 재산의 명의대로의 귀속, 민사·형사·가사를 포함한 후속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느 한쪽 청구가 전부 인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대신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양측이 연금과 잔여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각자 정리한 조정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신다면, 조정이나 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파트처럼 대출이 걸린 재산은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이 아니라 대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을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연금과 예금, 채무도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살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할 항목이 많다면 조정 전에 내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도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소유권만 이전되고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채무 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채무인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방안도 조정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기간과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를 포기하고 각자 수급하기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가입 형태와 혼인기간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