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추행을 겪은 수습직원, 징역 1년 실형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분입니다.

피고인은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심각한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인하는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려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술만으로 다투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가 그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부인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이 자료들로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양형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범행 후에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금융 내역, 현장 구조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차와 증거 준비가 막막하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부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진술 준비를 돕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피해 상황과 처벌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