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귀가를 돕다 주거침입·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이 일로 직장과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처벌 자체만큼이나 그 뒤에 따라올 불이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사건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상대방을 집까지 귀가시켜주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평소 신뢰를 주고받던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도 사안의 무게에 크게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끝낼 수 있는지가 첫째 쟁점이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일이 둘째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침입과 촬영이 미리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간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를 차분히 설명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고,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때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수원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주거침입과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때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안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벌금형이어도 법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 처분이 어느 범위로 내려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A. 행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현장에 있게 된 이유, 사건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