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강제추행,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했던 것은 실형 가능성과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얼마나 나올지뿐 아니라, 형을 마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에 발생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선고될 형량의 수위, 둘째는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셋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육 이수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추가 보안처분이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될 경우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함께 주장해 명령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다시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했던 사건이었지만, 합의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함께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와 함께 부착명령 같은 보안처분 청구 여부도 살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어서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전력, 범행 내용, 합의 여부 등과 함께 재판부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자체가 사건마다 달라서, 형량과 보안처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