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둔 이혼 의뢰인,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부부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정리할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상대방과 큰 다툼 없이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겨 조정 절차로 사건을 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같은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복리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조건 문제는 말로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마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하나씩 조정 절차 안에서 논의한 끝에,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 거주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순서를 미리 잡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맞춰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니 사실관계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부모가 합의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 환경, 양육 의지와 계획, 자녀의 나이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