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가 부족했던 양육자, 단계적 인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아이들이 자랄수록 커지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금의 양육비로 감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으로는 현실적인 양육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금액을 두고 조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투어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나이가 들고 생활비와 교육비가 오른 사정변경을 반영해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균형이 맞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마주한 양육 현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고, 기존 양육비가 더는 자녀들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오르는 안을 만들었고, 자녀 각각의 연령 구간별로 증액 폭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법원과 상대방 측이 모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꾸준히 이어지느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동이체 등록 등 이행 방안이 결정사항에 담기도록 하여, 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의 양육비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연령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큰 자녀는 월 10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작은 자녀는 월 8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오르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들면서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증액 여부는 자녀의 나이, 실제로 드는 교육비와 생활비,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청구에 앞서 금액 산정 방향부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나요?

A. 양육비를 정한 뒤 자녀의 성장이나 양쪽의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금액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에 합의안을 권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의가 있으면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