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부과, 처분 취소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자기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었습니다. 발단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일이었습니다. 그 지인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명의위장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은 명의자에게 향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만으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업의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법적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었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세금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낸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면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를 모아 일련의 과정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을 더했습니다. 서류와 정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이어서, 실제 운영자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맞다는 점을 상대방이 직접 뒷받침해 주었고, 그 뒤 세무서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사 끝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 처분이 효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첫 면담에서 거절당했다는 점입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료와 진술이 쌓여야 판단이 움직입니다.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체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한 번 거절당한 뒤라도 상담 주십시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명의를 빌려준 일로 세금 고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어떤 세목의 어떤 처분인지와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니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정말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자료와 진술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서에서 명의대여 해명을 받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첫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증거를 보강해 다시 소명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처분 시기와 불복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명의를 빌려준 경위,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운영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의 진술이 함께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