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전부 취소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경영에 관여한 적 없는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약 8억 9천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지시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에는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어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 지위와 실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돈의 출처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퇴사 후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이 지배력의 근거로 내세울 만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한 사업자등록 정정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은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까지 논리적으로 구성해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세무서가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말이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명의만 빌려준 법인의 체납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의 내용과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낸다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지위와 실제 역할이 달랐다는 점은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자금 흐름과 연락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등기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A. 주식 인수대금 등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실질 운영자의 확인서나 관련자 증언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과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늦어지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