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벌지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이 자기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의뢰인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과, 의뢰인 앞으로 쌓인 세금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납세 부담은 명의자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세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자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론 과정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소득이 형식상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조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쪽은 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가 모두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했다고 말해 줄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진 뒤라면 협조를 얻기는 더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그 배우자와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문서로 고정해 둔 것입니다.

그다음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사 결과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개 관계가 좋을 때 도장을 찍고, 관계가 끝난 뒤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기가 이미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동안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명의를 빌려준 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든 실제 사업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자료와 상대방과의 연락 수단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세법은 소득이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실제 사업자임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과 계좌가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졌다면 언제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A. 관계가 완전히 끊기면 사실관계를 확인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는 동안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에 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